■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보도제작국장
■ 대담: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 유상용 충북도의회 의원
[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최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이 빚은 갈등 상황 이야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맺은 무역협정에 더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유럽은 이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준비하면서 양측이 통상 제재를 주고받는 악순환에 들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타국 영토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사적 압박과 관세 위협으로 동맹을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유지돼 온 국제질서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은 <이유공감>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 '유' 두 정치인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유 있는 진단과 해석으로 청취자들과 공감해 가는 토크 <이유공감> 코넙니다. 오늘도 최근 정치 이슈, 사회적 이슈, 지역 이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유튜브 충북CBS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상식, 유상용 도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이상식, 유상용> 안녕하세요?
◇ 김종현> 올해 처음 뵙는 거죠?
◆ 이상식, 유상용>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 김종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지난 한 주, 두 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상식 의원님부터요.
◆ 이상식> 네. 뭐 그 정치인의 그 일상은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연초 연말이라고 해서 특이한 것도 없고요. 일상 의회에 맡겨진 고유 업무 그리고 지역민들을 통한 지역 현안 발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일상 그렇게 충실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우리 유상용 의원님은요?
◆ 유상용> 저는 교육위원회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난주 학교 졸업식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졸업식 다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임들 뭐 이런 데서 다 신년회 한다고 그래서 행사가 회기 때보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 김종현> 그러셨군요. 특히 이제 교육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졸업식 초대를 많이 받으시겠어요.
◆ 유상용> 예. 저 충북 전체가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역시도 굵직한 정치 이슈들 많았죠. 두 분 의원님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이상식 의원님부터.
◆ 이상식> 네. 오늘 얘기에 아마 그 주를 이룰 수도 있겠는데 지난 한 주는 윤석열 여러 가지 재판 중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것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5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난 한 주의 큰 이슈라고 보고요. 그건 선고가 되어지고 나서 양형이 적고 많고 이렇게 좀 논란들도 있는데 양형의 어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재판부에서 방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재판에도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이상식 의원님과 같이 출연했을 때서부터 얘기가 됐던 이혜훈 관련된 얘기 그리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님들에 관련된 얘기. 이것들이 한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아니었느냐, 계속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나왔던 게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현> 네. 계속,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유상용>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었는데 또 그것도 오늘 무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핫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죠. 이상식 의원님 꼽아주신 이슈였는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체포방해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아까 이제 형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형을 10년을 했는데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식> 네. 일단은 하나의 재판이 마무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요. 다만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이 있어요. 양형 기준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누범이나 경합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중하기도 하고요. 또 심신미약, 저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신미약 등으로 해서 경감, 감경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법조계의 이야기가 이번에 윤석열 1심에서 보면 양형 기준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 윤석열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서는 헌법수호 의무 위반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 그리고 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그리고 이제 타인한테 자기 잘못을 자꾸 이렇게 미루는 듯한 이런 것들을 좀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고요. 좀 유리한 정상은 하나 있었죠. 저희는 좀 납득하기 힘들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것이 또 정상 참작이 됐는데 좀 이해는 많이 안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비춰 보면 좀 약간 적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한 7년, 7년에서 8년 사이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대체적인 거였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이 있고 그게 다음 달에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형량들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고를 하면서 짚어주었던 양형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점들이 중요하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종현> 네. 초범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범행으로 아무나 저지르지 못할 이런 범죄였죠. 유상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유상용> 요번에 뭐 5년 형이 나왔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련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쓴웃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저도 좀 이거 한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건 알겠지만 한 부분에 좀 의아해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우리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를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체포영장까지,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해서 했던 부분을 아직도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못 했다. 그리고 또 나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쓴웃음을 펼쳤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좀 더 많은 형이 나왔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무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공수처와 관련된 다른 어떠한 범죄들이나 아니면 내란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후에 두더라도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자기는 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쓴 웃음이 아니었나 싶고요. 초범이다 뭐다 해서 형을 적게 받았다고는 하는데 적게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에 적용하는 데 조금 문제는 있었지 않나? 그 중간에 판사 되시는 분도 말씀을 하시기에 대통령이 형사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적용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은 했지만 공수처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또 짚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과연 대통령을 수사한 게 맞느냐? 그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것을 방해를 했다. 그런데 직접 방해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형이 확정되면서 아까 초범 얘기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피고 측에서는 무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 유상용>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항소를 할 것 같아요. 항소를 해서 공수처와의 관계 문제로 좀 싸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왼쪽부터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상식 충북도의원, 김종현 앵커. 충북CBS◇ 김종현> 다툼은 계속되겠죠.
◆ 이상식> 그런데 공수처가 내란범에 대한 수사가 맞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재판 초기에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 체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기소까지 간 거고 그리고 형사소추에 대해서는 헌법이 그렇죠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그러나 헌법에 분명하게 내란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되고 한 부분이고 일단 형량에 대한 부분들은 내란 수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선고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경합범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오면 지금 받은 5년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유상용>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내란이라는 걸 가지고 공수처에서 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란죄를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란죄를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래서 체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내란죄를 공수처에서 할 수 없는 수사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었나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 같애요.
◇ 김종현> 어쨌든 1심 선고니까 앞으로 계속 또 다툼이 있겠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표정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지금, 지금도 세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 결심 공판 때 사형이 선고되니까 그 표정이 아직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선고가 난, 1심 선고가 난 이 건 말고도 7건이 더 있죠. 그런데 첫 선고가 어떻게 뭐 시금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상식>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재판부에서 밝힌 형량을 선고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의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 김종현> 네.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내란 사건도 있겠지만 일반 이적행위 같은 경우는, 또 오늘 30대 초반의 대학생,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는 했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오염 물질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 물질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뒤집어 썼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
◆ 이상식> 그거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 유상용> 아니. 남아 있는 7개 재판 중에 이적 행위에 관련된 부분은 또 그런 거로 해서 또 일반 이적은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이상식> 아니, 무인기가 무인기는 북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인기를 보냈다. 그거에 대해서.
◆ 유상용> 그거에 대해서 이적 관련된 거로. 그게 이적 행위다 해가지고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증죄, 정치자금법, 뭐 이런 재판들이 쭉 남아 있기는 한데. 이 재판 남아 있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내란죄로 인정이 되면 최소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나머지 재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종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은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방금 말씀하셨던 건 별개의 사건.
◆ 유상용> 그렇죠. 별개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7개 남아 있는 재판 중에 그런거죠.
◆ 이상식> 24년에 이제 무인기 북한에 보낸 거. 이것은 외환에도 외환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거 이외에도 이종섭 호주 도피 사건 그리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그리고 채상병 수사 외압 그리고 건진법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건, 한덕수 재판 또 위증 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범죄가 이게 최종 확정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 이게 1심이 끝나고 또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재판들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또 선고가 내려지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인데 내란 사건 가운데 첫 선고죠. 아마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지 아닐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유상용> 검사 구형 상태로 보면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나머지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다들 구형 상태로 보면 충분히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인정이 돼서 아마 형이 어느 정도에 나오느냐의 문제지 형이 무죄로 판결 날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렇습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모든 그 직에 대해서 더군다나 공직은요 특히나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한덕수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했던 행위들, 그런 것들을 또 법원에 와서 위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는데. 사실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사형이거든요.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조 혐의로 간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50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번에 윤석열 1심 거기에서 우리가 반 나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반만 잡아도 7년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일단 내란에 준하는 이것에 대한 첫째, 첫 선고다. 더군다나 윤석열의 내란 수괴 죄는 2월 19일에 재판 선고가 나오니까 그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나왔던 선고보다는 좀 엄중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여의도 얘기 좀 해 볼까요? 양당 이야기를 같이 해 볼 텐데, 국민의힘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 장동혁 대표의 단식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 그리고 또 입장 발표도 있었죠. 내부가 좀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 유상용> 지금 어수선하죠. 어수선하고 또 서로 양보 없이 그냥 끝을 달리시는 것 같아서 한 당원으로서는 진짜 안타까운데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사실은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본인 주장을 또 앞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 대표랑 지금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지금 우리 현 대표님께서 단식 투쟁까지 하는 것이 저기 지금 예전의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당 대표가 좀 말려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 지금 당 대표가 직접 하면 저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건강상에도 치명타를 입을 거고. 그렇다고 지금 특검 두 개 하자고 단식하는 거는 그러니까 탈출구를 보고 좀 했으면 좋은데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원으로서 조금 얘기를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하기는 뭐 해도 당부의 부탁을 좀 드리면. 단식을 하려면 둘이 같이 해라. 한동훈 그리고 장동혁. 그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좀 해서 어떠한 명분을 찾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야당과 여당과의 협상 차원에서 특검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저 끝을 보고 단식까지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건강도 많이 챙겨야 하겠지만 좀 실리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 김종현> 전략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같애요.
◆ 유상용> 조금 더 가면은 진짜 지금 현 대통령이 말려주기에는 누가 말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 김종현> 이상식 의원님, 그 상황은 어떠세요? 밖에서 보시기에.
◆ 이상식> 네.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좀 비아냥 거리는 말투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어쨌든 어지럽다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지금 개인이 힘든 것보다도 당이 지금 더 힘들어해요. 국힘당이. 그래서 이번 단식도 많이 뜬금없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한 후폭풍을 피해가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지금 국힘당의 대표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런 단식을 통한 개인 정치보다는 정말 당을 좀 추스르고 당이 좀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쌍특검을 가지고 이제 단식을 하시는데.
◇ 김종현> 네. 통일교하고 공천헌금.
◆ 이상식> 그런데 이게 쌍 특검이라고 하지만 사실 무게 중심으로 많이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신천지를 빼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저렇게 신천지를 그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빼냐, 빼자고 하냐 이건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오히려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공천헌금 특검 같은 경우에 저희 당의 문제죠. 다 탈당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한 단식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식을 할 만큼 어필할 만큼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좀 단식을 마무리하시고 당을 추스리고 그리고 여당과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첫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종현> 네. 그러면 민주당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수선하기는 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김병기 의원이 오늘이죠.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고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최근에. 그리고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건 이제 어수선함이 계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봉합이 돼 가는 겁니까?
◆ 이상식> 아닙니다. 그게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당을 떠났고. 그리고 당의 보호막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에서 굉장히 지금 수사를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나오고 있고 김병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의혹이 많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항상 저희가 의심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일단 부정부터 하고 그런다. 그런데 국민들의 어떤 이해 관계는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을 떠났으니까 경찰이나 이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기에, 조기에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고. 만약에 정말 처벌받을 일이 있다라면 달게 처벌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강선우 전 의원 같은 경우 강선우 현 의원이죠. 제명으로 가신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 탈당을 택하신 것 같애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 중에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13개의 혐의점이 있었는데 10개는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건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기가 있는가 봐요. 3년 이후의 거는 서로 묻지 않는다 그런 조항이 있었는가 봐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인정을 하고 하는데 하면서도 당에다가 민폐 끼치면서 계속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윤리심판위원회에서 사실은 제명이다 뭐가 나왔으면 좀 물러나 주시는 게 좋았었는데 좀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게 좀 안타깝고요.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문제는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두 분 다 우리 지방의원들과 같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아직 지방의원들은 그렇게 썩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절대 충북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 김종현> 지방의원도 안 계시고, 그런 현역 국회의원도 안 계시고요.
◆ 유상용>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하는데. 당 생활을 너무 오래 해 봤고요. 우리 이상식 의원님도 참 오랜 동안 당 생활을 해 보셨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이게 우리 지방의원님들한테 좀 안타까운 게 제일 마음에 안 좋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 이상식>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어떤 종속 관계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도 씁쓸하죠. 유상용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항할 것이고 저항이 아니라면 정말 과감히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면서 그럼 주민들한테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그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있는 지방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자기 갈 길을 올곧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현> 특히 두 분은 지방의원, 현역 지방의원으로서 이번 사태 보시는 입장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 현안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행정통합 얘깁니다. 지금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어요.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서울에 준하는 지위, 자치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 그러면 우리 충북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세요. 우리 이상식 의원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상식> 이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이죠. 전국을 메가시티 크게 다섯 군데로 하고요. 그리고 특별도, 특별자치도 해서 3개 이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 1극에 해당됐었죠. 충청권이라는 그 통합에. 그런데 지난해 10월 달에 대전하고 충남이, 원래 한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만 우리가 지금 충북까지 포함한 충청광역연합으로 해서 미래의 청사진들을 그려가고 있었는데 대전∙충남만 특별법을 내버렸어요. 둘이 통합하겠다고. 그래서 그 특별법이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충북은 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저희 충북도 장기적으로는 충남과 통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가 거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그 정도의 권한 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받으면 저희가 경제 성장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대전, 충남이 먼저 빨라지니까 거기에 준하는 한시적인, 한시적인 특별도로서의 권한을 줘야 된다. 충북도.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도 같이 추진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동등한 지위 속에서 충청남도와 충북이 통합의 어떤 논의를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현> 우리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큰 그림으로서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셔서. 큰 그림은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 청주, 청원 통합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단위 통합, 광역단체 통합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견 반영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0조 원을 5조씩 5년간 해서 20조 원인가를 지원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고. 재원 마련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도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절감, 깎였다고 해야죠. 예산이 내려오지를 못해서 상당히 지금 고충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쪽으로 20조라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소리 같고요. 그냥 지방선거를 위한 그냥 간단한 공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식> 그 권한 이양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행정통합 문제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주자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지역 민심도 그렇고, 계속 여러 이야기가 나올 듯 싶습니다.
◆ 이상식> 사실 지금 정부가 좀 주도하지만.
◇ 김종현>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식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이유공감>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공감> 코너로 진행한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