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임태균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임태균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본인 제공◇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12일) 첫 번째 <직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진천 통합 추진위원회가 최근 충청북도에 음성·진천 통합 주민투표 건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주민 주도의 통합 시도가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진천군과 음성군은 각각 2027년과 2030년까지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음성·진천 통합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등 자세한 이야기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 임태균 사무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임태균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균> 안녕하세요?
◇ 김종현> 반갑습니다. 우선 충북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임태균> 음성·진천 그리고 진천·음성 통합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시민 단체고 회원은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으로 음성·진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합추진위원회 만들고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추진위원회의 기본 정신은 우리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물려줄 삶의 터전은 우리가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을 구하는데 돌아가신 조상이, 서울의 모르는 아저씨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지자체 통합도 주민들이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그러면 언제부터 음성·진천 통합의 필요성을 생각하셨고, 또 활동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 임태균> 저희 통합추진위원회는 2018년에 비영리 단체로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진천의 이 통합 주장은 약 20년 전 충북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불거졌고 2011년에는 당시 음성군수가 공식적으로 진천의 통합을 제안했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그러면 반드시 음성·진천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은요.
◆ 임태균> 간단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음성·진천이 통합하면 바로 시 승격 가능합니다. 충북에서는 청주 다음에 제2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통합시가 되면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인접한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지방 분권 균형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교부세의 6% 음성·진천의 경우에는 15년 동안 3000억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국가 산단, 대학교 등등을 유치할 수 있는 엄청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음성·진천이 더 발전하고 현재 소외된 지역도 균형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진천에 이 경계선에 만들어진 충북 혁신도시의 주민들 불편 이거 바로 해결됩니다. 음성·진천이 20만 이상의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가 되었을 때 여기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그러니까 한마디로 양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통합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임태균> 사실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청주시와 저희 통합시, 충주시로 이어지는 하나의 성장 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 김종현> 예. 그래서 이런 통합의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통합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 연말이죠. 그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 서명부를 각각 음성군과 진천군에는 전달을 하셨죠?
◆ 임태균> 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통합건의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1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 참여로 서명부 제출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서명부 심의까지 완료해서 수리 통보받았고 필요 서명자 수 훌쩍 넘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서명부 받으면서 주민들 통합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거 다시 확인했습니다.
◇ 김종현>예.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에 제출하신 서명부 그건 절차가 이제 어디까지 와 있나요?
◆ 임태균> 지자체 통합은 법령 그리고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주민들의 서명이 완료되면 도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도지사의 의견이 보내질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에서는 음성·진천에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실시 요구합니다.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 제공◇ 김종현> 예. 그러니까 이제 도의 의견이 지방 시대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번 주 이루어지고, 그러면 첨부될 도지사 의견은 어떤 방향으로 잡혔는지 그건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 임태균> 저희 통합추진위원회가 재작년에 여기서 통합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회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현 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음성·진천 통합하면 바로 시 승격은 물론 충주를 능가하는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다. 충북의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지지하고 노력하겠다라고는 하셨어요.
◇ 김종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궁금해지는 게 그 통합 작업을 주도하시거나, 그 통합을 바라는 주민들이 그 특정 지역의 거주민들은 아닌지 그런 궁금증도 생겨요. 이를테면 충북 혁신도시라든지 말이죠. 그렇지는 않은가요?
◆ 임태균> 네. 아무래도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음성과 진천 경계의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현재 사실 불편함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통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서명을 받으면서 음성·진천의 여러 지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보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저희가 23년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음성과 진천에서 모두 통합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높습니다. 참고로 2012년 여론조사에서 음성은 60% 넘는 찬성이 있었지만 진천에서 60% 넘는 반대가 있어서 그 당시 통합 논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천 전체의 통합 찬성도 60%를 넘습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진천군, 음성군 각 자치단체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 임태균> 지금 이제 각 군청 그러니까는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하는 각 군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현> 그렇습니다.
◆ 임태균> 시 승격이 되려면 인구가 15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군청 홈페이지 혹은 군수님들 공약 보면 '국민이 염원하는 시 승격 꼭 이루겠습니다'라고 돼있습니다. 음성과 진천에서도 독자적으로 시 승격을 이루겠다고 약속, 현 군수님들뿐만 아니라 전에 군수님들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성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9만 7787명이 인구 정점이고 지금은 9만 1000명 정도입니다. 약 8년 동안 6000명 이상이 줄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6만 명이 늘어서 15만 독립시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하면 18만 정도 되고 바로 시 승격 가능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통합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이 없고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 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 올라간다. 농가 지원금 줄어든다. 농어촌 특별전형 없어진다 등등 주민들 불이익 감수해야 되고 정부의 지원도 없습니다.
◇ 김종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천군과 음성군의 통합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더 한번 강조를,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진천군과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하는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각의, 그 통합 추진, 주민 주도의 통합 활동에 대한 입장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 임태균> 저희가 당연히 통합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군에 인사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통합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 김종현> 예. 자치단체장들의 혹시 답변은 어땠습니까?
◆ 임태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 김종현> 단체장들의 이야기입니까?
◆ 임태균> 네. 맞습니다.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 제공◇ 김종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설명해 주셨듯이 서명부가 전달이 됐고 그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아 나갈 텐데요. 어쨌든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어쨌든 협력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활동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 임태균> 저희가 사실 주민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장 반가운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 반대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설득하고 그래야지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진천의 통합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 경청하고 통합 시의 청사진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통합 이후에도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청취자들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임태균> 올해에 음성·진천 통합을 결정하는 주민 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투표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4분의 1이 투표해서 그중에 과반이 통합을 찬성하면 음성·진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견 내고 함께할 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에서 불편한 거 혹은 희망하는 것들 고민하고 통합시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태균 사무국장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태균> 네. 고맙습니다.
◇ 김종현>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 임태균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