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장 "물 사용 권리 보장하라" 한목소리

충북 자치단체장 "물 사용 권리 보장하라" 한목소리

댐 건설 피해 불구 전체 공급량의 8% 밖에 사용 못해"
김 지사 "용수 확보 없으면 더 이상 물 끌어다 쓰는 일 용납 못해"
댐 용수 공급 합리적 개편, 규제 완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촉구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충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댐 용수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리 보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댐 건설로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충북이 정작 용수는 전체 공급량의 8%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의미이다.

김 지사와 도내 11명의 시장.군수들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소통관에는 국민의힘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지난 달 31일에는 도내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한 것이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우선 국내 다목적댐 유연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위와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이 정작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공급량에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각종 환경 규제 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수도권과 충청.전북 등 3천만 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물 사용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구체적인 예로는 도내 곳곳에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용수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와 강원 등 인근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산업 용수를 끌어 쓰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김 지사는 "충주에서 물을 끌어다가 원주와 용인에서 반도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충북의 용수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용담댐의 경우 전량의 공급 용수를 전북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량의 두 배가 넘는 용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충북과는 대조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댐 용수 공급의 합리적인 개편과 발전댐 용수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과 대청댐 용수 추가 배분,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정당한 물 사용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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