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오히려 사상 초유의 감액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충청북도는 마지막 국회 증액 활동에 다시 한번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단 한 푼의 증액도 없이 감액 조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이 법정 처리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추가 협상을 촉구하며 상정을 보류시켰다.
이처럼 극심한 정국 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국회 증액의 가능성이 열린 충북도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야당 단독안이 처리 됐다면 그동안의 국비 확보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도는 이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예산 9조 93억 원에 더해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390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도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카이스트 부설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200억 원,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전 검토 연구 용역비 5억 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7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를 요청한 의료비후불제(3억 원)와 도시농부(60억 원)를 비롯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이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본회의 처리 불발로 여야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다시 한번 국회 증액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정국 혼란이 더욱 커지면서 막판까지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 빼진 예산안 처리는 정치권의 부담이 큰 만큼 여야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아직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지만 국비 확보 태스크포스팀이 국회에 상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