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 제공.전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때부터 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시멘트세 등 주요 법률 제.개정이 또다시 벼랑 끝에 섰다.
가뜩이나 수년 째 국회 문턱에서 발목이 잡혔던 현안들인데 정권 교체 이후 추진 동력까지 떨어지면서 국회 통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29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법률 제.개정 추진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특별법(강호축 특별법) 제정,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등 크게 3가지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천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멘트세 신설은 이 전 지사가 2015년 첫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3차례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고도 번번이 보류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도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같은 당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취임 이후 충북도도 한발 빼면서 이번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민간 기구까지 나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며 "시멘트 회사가 기금을 내놓은 뒤 지원하는 기금 방안에 의원들이 찬성하고 협약까지 체결하면서 민심을 갈라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충북도가 주도했던 강호축 특별법 제정이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도 최근 들어 추진 동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발의된 강호축 특별법 제정은 민선8기 들어 도정 주요 현안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 법안은 이미 국가 계획에 반영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에 대한 전담 조직과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각종 무예기구나 행사에 국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도 더 이상은 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김 지사가 취임 이후 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법률 제.개정이 민선8기 들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몰린 모양새"라며 "여.야를 떠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이 다소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