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청북도의회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유치원 재난지원금 예산안에 대한 통과 여부 결정을 보름 가량 미뤘다.
다시 한번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는데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도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도 이례적으로 최종 예산 조정과 의결을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재난지원금 성격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 6천여만 원을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예결위는 내년 본예산인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나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재난지원금만 먼저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당초 예산 심의 때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서동학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양 기관은 진정성 있는 협의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 유치원생에게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예산이 곧바로 통과될 경우 불을 보듯 뻔한 어린이집의 거센 반발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50여명은 이날 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한 관계자는 "유치원 재난지원금 편성은 자기 자식만 챙기겠다는 못된 아비의 역할"이라며 "지역 영유아를 차별하는 김병우 교육감은 낙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내년 당초 예산과 맞물려 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예산 감액과 증액 요청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이 없어 양기관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에서 일각에서는 시간만 허비한 체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을 통한 20억 원 가량의 예산 우회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영유아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따른 지역 사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피로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