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공.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충청북도의 기초의원 정수 기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고 있다며 조속한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군수는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만 명의 진천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천군의회 의원정수의 발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비약적으로 증가한 인구 규모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정수 운영 기준은 인구를 우선해야 고려해야 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면 배치된다"며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도 1만 2131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가운데 상위 5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송 군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현행 인구 가치를 최소 51% 이상의 비중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투표의 등가치성 반영과 주민 소통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기초의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 군수 또 "의원 정수 확대 요구가 지역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 현실과 사실에 근거한 당위적 주장임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진천군 기초의원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인구,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