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충북도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체 지원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번에도 충청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번번이 지원에서 소외된 상대적 박탈감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20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최근 한 달 동안 모은 성금 13억 6천만 원을 노점상인 등 2600여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50만 원씩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3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오히려 지난해 1~2차 때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제주도도 설 이전에 330억 원의 선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힘을 싣고 나섰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여전히 열악한 재정 여건 등만 탓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사각지대 지원 등을 논의하겠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자 그동안 수차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국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자체 지원금을 합친 1인당 평균액은 충북이 27만 4600원 가량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5만 원 이상 적은 꼴찌 수준이며 가장 많은 대구보다는 무려 21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그동안 충북도의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등에서 주민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며 "자치단체가 이를 해소할 의무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부족으로 별도 지원금을 감당하기 벅찬 충북도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당분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