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직협 출범 이후 첫 공식 의제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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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직협 출범 이후 첫 공식 의제 '검·경 수사권 조정'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충북경찰이 직장협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의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들고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해 도내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는 대통령령은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했다"며 "경찰 수사의 통제장치를 임의대로 추가해 검찰의 권력을 확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을 과도하게 부여하기도 했다"며 "수사 보완을 빙자해 검사의 종결 처분권을 강화하고 재수사 요청 등으로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입법 예고안에 크게 분노한다"며 "경찰과 검찰의 민주적 협력 관계가 실현되도록 합리적인 수정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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