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충청권 대학,교육청 국감장 (사진=청주CBS 맹석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등 충청권 교육청과 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충북대 로스쿨의 낮은 지역 기여도와 비위교원 솜방망이 처분, 충북 도내 학교시설의 사고 위험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충북대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올해는 10%에 그쳤고 올해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30명 중 충청지역 취업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방대 로스쿨은 지역 기여를 위해 만든 것이라"며 "더이상 수도권 학생들의 스펙을 쌓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충북대 비위교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라며 연구비 환수실태 등을 따졌다.
박 의원은 "충북대는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52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대부분 엄중한 사안들이어서 충북 유일의 지역거점대학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 적발을 받은 교원에 대한 징계 역시 거점국립대 위상에 맞지 않게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중국인 유학생 폭행, 강제추행, 음주운전 등의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따졌다.
이에대해 김수갑 총장은 "9년 만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다보니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원임용이 해마다 10%씩 줄고 있는데 체육관,수영장 건립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교원대와 청주교대 등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따졌다.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충북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사의 승용차가 학생을 치는 등 사고위험이 높다"며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또 "미활용폐교가 많아 학교폐교 자산 천 190억원이 사장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는 명백한 불법인데 교육감이 불법을 자행해도 되냐"고 따졌고 김병우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와 재량권에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 자체 조사에서 통계청 자료보다 8%나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교육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통계청 조사는 표집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다"며 "연구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교육을 충실히 하는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