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안 의결 교권 침해 규제 강화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교원지위법' 개정안 의결 교권 침해 규제 강화

 충북교사노조 로고

충북교사노조 로고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의결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내 교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법률 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 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비용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충북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원지위법이 시행됨을 충북의 모든 교육 가족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청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