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시한폭탄' 특례시 지정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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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시한폭탄' 특례시 지정 물건너 가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심사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
"총선 전에 마무리 못하면 무산될수도"
국회 심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12일 국회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나 특례시 지정 등을 호소했다(사진=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12일 국회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나 특례시 지정 등을 호소했다(사진=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사활을 걸고 나선 특례시 지정이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사가 지연되면 관련법 개정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까지 높아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회가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인구 85만 명이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으로 부시장 2명을 둘 수 있는 등 조직 확대가 가능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행.재정적 자치권한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늦어도 연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국회의 조속한 심사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수 등으로 달리한 각기 다른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총선과 맞물릴 경우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 달까지는 개정안 심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총선과 맞물리면 개정안 논의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발등의 불이 떨어졌지만 국회 심사 과정은 여전히 대책없이 더디기만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넘긴 게 벌써 지난 6월 26일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두 달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제나 시.도 인사권 등 이견이 많은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식물국회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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