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지원금까지 주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
20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로 오래된 경유차를 꼽고 있다.
노후 경유차가 내보내는 미세먼지가 휘발유차의 최대 100배, LPG차량의 1700배에 달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의 경우 한 대당 최대 165만 원의 지원하며 조기 폐차를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현실은 회의적이다.
최근 청주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3.6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650대를 지원하기로 했는 데 2346대가 몰렸다.
이는 바꿔 말하면 2346대가 폐차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폐차는 650대에 그쳤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만 4만 7천대 가량에 달한다.
산술적으로는 올해와 같이 한 해 10억 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져도 노후 경유차를 모두 퇴출하려면 최소 7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지원 예산을 두 배나 늘렸지만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추경에라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인 경유차 퇴출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