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루한 협상 끝에 민선 7기 동안 적용될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비용 등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합의의 열쇠가 된 명문고가 핵심 개념인 인재육성 방안을 놓고 양 기관이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무상급식 비용과 관련해 서로 다른 예산안까지 제출하며 갈등을 빚었던 도와 도 교육청은 예산 심사를 보류하며 합의문부터 가져오라는 의회의 으름장에 마침내 지난 10일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도 교육청이 주장해온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과 식품비의 75.5%를 도와 도내 시·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합의는 도 교육청의 요구안을 도가 수용하는 대신, 도가 최근 목소리를 높이는 명문고 육성 등에 도 교육청이 협력하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문제는 여전히 소위 명문고를 바라보는 양 기관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데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합의서 서명 직후 언론 앞에서 "종전 해오던 방식대로 무상급식을 하는 대신,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등의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의 결단이 컸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뤄졌다"며 김병우 도 교육감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정작 김 교육감은 "세칭 명문고라는 게 무슨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교육학적 용어도 아니지 않느냐"며 "그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다.
결국 상위권 대학 입학생을 다수 배출하는 특정 학교를 키우자는 게 도가 말하는 명문고 육성이라면, 분야별 각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해 우수한 입시 결과를 내겠다는 게 도 교육청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전혀 딴판이다.
무상급식 비용 분담 등은 일방의 주장이 수용됐고 나머지는 이처럼 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는 모양새의 애매모호한 합의를 도출하느라 진만 뺀 셈이 됐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충북학교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무상급식을 볼모로 도가 목표한 것이 결국 명문고 설립이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