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배 다이옥신 배출 진주산업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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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배 다이옥신 배출 진주산업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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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인 진주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인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 허용기준치보다 5.5배나 초과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한편 충북 청주시는 과다 소각 등을 문제삼아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지만 진주산업 측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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