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도와 마찰 교육현안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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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도와 마찰 교육현안 작심 발언

고교무상급식비 양보 뜻 없어, 자사고 명문대 가는 사다리 이제는 안되

 기자회견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청주CBS 맹석주 기자)

기자회견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청주CBS 맹석주 기자)
충청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각종 교육 현안들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이 작심 발언을 했다.

김 병우 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청 대규모 조직개편 발표뒤 작심한 듯 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지방선거 때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는 "충청북도의 주장대로 식품비를 5대 5로 분담하면 전국에서 충북교육청이 제일 많이 부담하는 안이 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이 양보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협상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충북이 교육투자가 가장 인색한 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식품비 5대 5 분담안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안이지만 급식비나 인건비, 시설비 등의 변수가 생기면 그때마다 상대기관에 묻고 협의해야하는 가장 불합리한 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처럼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도는 5대 5를 고집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중립적인 도민들이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공론화시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도는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나뉜 시행시기 문제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건비,시설비, 환경비 등은 단계적으로 할수 없다"며 "단계적 실시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도와 의견이 다른 모든 교육현안이 벽보고 얘기하는 기분이라"며 "3년전 급식비 분담마찰때 중재하는분이 관계로 풀라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교육투자,결단이 뒤따를줄 알았는데 후한으로 이어지고 전국서 가장 인색한 교육투자 하겠다는 마인드와 만났다'며 "도민들이 다른 교육투자 덜 해도 무상급식비로 다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지사가 공을 들이며 민선 7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문제는 "명문고가 없어 인재가 유출된것은 학력고사때 얘기고 지금은 명문고가 명문대로 가는 사다리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대흐름이나 대입전형 방식에서는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우수학생이 일반고로 흩어지는게 경쟁력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탕정의 삼성자사고처럼 만드는 걸 기대하지만 자사고는 교육청이 한푼도 안돕는 학교이고 일반학생 등록금의 3배를 내지만 역효과라"고 밝혔다.

"지사가 고위공무원단에 충북출신이 없어 예산유치에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의 고위공무원단이 학교다닐때는 명문고가 있었다"며 "지금은 모든 학생이 각자의 특기와 장기를 살리는 수월성 교육을 시키는 시대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과학고를 육성하는게 낫다"며 "지자체가 투자계획부터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금 몇년 사이에는 32명에서 33명의 우수 학생만이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며 "다른 지역 명문고에 가는 것이 명문대 들어가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역 인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SK 등의 기업과 함께 청주 오송에 자사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잡월드 문제는 "중단이나 포기, 양보한 적이 없다"며 "이 사업은 노동부가 지자체 지원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선 일부라도 넣겠다고 애걸복걸 했는데 이런 형편이라며 충북에 안되면 우리가 가서라도 이용하게 세종이나 충남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일본 사토교수의 말처럼 교육공공성을 방기하면 안된다"며 "일본이 자치단체별로 교육투자가 50배 차이나는 것처럼 '교육 허수아비' 자치단체를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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