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법 충북지역 대학 위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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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법 충북지역 대학 위기 높아져

대학들 "대책없이 부담 30% 늘어난다"...구조조정 악용 우려

 비정규직교수노조 농성 (사진=자료사진)

비정규직교수노조 농성 (사진=자료사진)
대학 강사법 통과로 전국 대학들의 구조조정과 시간강사 집단 반발 등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들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이 강사법 통과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시간강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고려대는 학생들의 졸업 이수학점을 축소하고, 강사 채용을 자제하는 대신 전임·겸임교수 등의 강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중앙대와 연세대는 각각 강사와 수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한양대에서는 구조조정 반대에 정교수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도내 대학들은 아직까지 구조조정과 집단 반발 움직임은 없지만 청주대가 TF팀을 꾸려 논의를 하는 등 비정규직 교수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은 강사법 통과에 따라 재정 부담이 30%는 늘어난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8~9년째 등록금이 동결된데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재정 부담이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며 "강사료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 교수들도 시수 이상을 수업하고 있기때문에 수업을 늘려달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시간 강사를 줄이면 대학 연구 기능 축소와 신진 학자를 키워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쉽게 줄일 수도 없다"며 해결하기 힘든 숙제라고 밝혔다.

도내 대학들은 당장 시간강사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3년간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다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시간강사 줄이기에 나설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대학이 강사법 때문에 학교가 마비되는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정규직교수연합회는 물론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도 4일 성명을 내고 "강사법은 저임금에 시달려온 시간강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와 교육부,대학에 예산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나 학점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러한 대학은 재정지원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강사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사법이 대학 구조조정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인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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