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금고 문제 없어" 신한은행에 이의제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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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금고 문제 없어" 신한은행에 이의제기 답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력사업비 조정 등 협상은 당연"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애초 KB국민은행이 제안했던 협력사업비를 94억 원이나 축소해 2금고 약정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시는 지난 달 29일 국민은행과 2금고 약정 체결의 과정의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신한은행 측에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답변서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우선 순위만 정하는 것으로 협력사업비 조정은 재심 사안이 아니며 국민은행의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안서에 쓴 것도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에서 국민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선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력사업비 조정 등의 협상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이 협력사업비를 이행할 수 없었다면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온 신한은행은 시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시가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36억 원으로 대폭 줄여준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시는 내년부터 4년 동안 154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2금고 약정을 지난 달 29일 국민은행과 체결했다.

1금고 선정을 노렸던 국민은행은 애초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와 함께 추가로 차량 등록을 통해 120억 원의 세수 증대를 약속하고도 2금고로 밀리자 시는 협력사업비를 36억 원으로 조정해 약정을 체결했다.

3순위였던 신한은행은 이 같은 협력사업비 사후 조정이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청주시 금고 지정 제안 설명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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