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설립 탄력받나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설립 탄력받나

'과당경쟁' 삭제, 에어로K "자본금, 항공기 대수 이미 기준 충족"

(사진=자료사진)

 

저비용항공사(LCC)의 국내 시장 신규진입에 장애물이었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완화돼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LCC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손을 보기로 확정한 시장진입 영업 규제 40건 가운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업법 내 면허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이 삭제된다.

기존 항공업계가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높이는 논리로 작용했던 이 과당경쟁 부분은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출범을 준비해온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이 지난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주요 반려 사유 가운데 하나였다. 에어로K는 최근 면허를 재신청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면허기준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심사를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과당경쟁 부분은 사라지지고 납입 자본금 기준은 15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보유 항공기 대수는 3대에서 5대로 강화된다.

그러나 에어로K는 강화될 기준에 부합하는 8대의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다. 또 납입 자본금도 450억 원을 확보해 기준을 훨씬 넘겨 충족한 상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LCC 유치 등 청주공항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어느때보다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번에는 청주공항 거점 LCC 설립이 성사될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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