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취업 청탁 의혹 식약처 고위 간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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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취업 청탁 의혹 식약처 고위 간부 항소심도 무죄

법원 "대가성 관련 없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 입사"

직무 관련 업체에 아내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직위해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윤성묵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약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 업체 임원 B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기록으로 볼 때 두 회사에서 대가성과는 관련 없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 피고인의 아내를 입사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를 B씨가 일하는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 감찰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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