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등된 증평군 여성공무원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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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등된 증평군 여성공무원 소청 기각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강등 처분을 당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1일 증평군청 소속 팀장급 여성 공무원인 A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그동안 남녀 부하직원들에게 부부관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되자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부적절한 행동이 상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며 청구가 기각됐다.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부적절한 행동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이뤄져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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