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근 3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12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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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근 3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1200억원 이상

충북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12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기 광주갑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다소 줄고는 있으나 1200억 원을 훨씬 넘고 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가운데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니다.

소 의원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과 미수납액 규모가 적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조기 구축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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